계약 종료·수당 미지급·추가 업무를 요구받을 때
실제 계약·통지 확인 → 정산 근거 → 상담
가장 먼저
계약서와 받은 통지의 사유·날짜·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 개인위탁·업체 소속·근로계약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달라집니다.
지금 할 일
- 계약서, 수업 일정·실시 내역, 정산표·입금 내역과 요구받은 추가 업무를 모읍니다. 원래 약정과 달라진 부분을 구분합니다.
- 종료·수업 중단·감액의 근거와 적용일, 미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. 종료 사유별 절차가 달라 모든 경우에 같은 사전 통지 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.
- 근로관계·임금 문제는 1350, 계약 분쟁의 법률 상담은 132에서 확인합니다. 계약 이름만으로 근로자성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.
남겨 둘 사실
- 계약 당사자·기간·보수·업무 범위·해지 조항
- 실시한 수업과 취소·보강 내역, 약정 금액·입금·차액
- 추가 지시·종료 통지의 원문·발신자·날짜·기한
직접 본 사실·전해 들은 말·모르는 점을 나누세요. 뒤늦게 확인한 내용은 확인 시점과 함께 추가합니다.
작성 중인 기록으로피해야 할 대응
- 정산·포기·합의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거나 기록을 소급해 맞추지 않습니다.
- 앱 안내만 보고 출강을 중단하거나 모든 계약 종료를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.
도움을 요청할 때 쓸 문구
받는 곳: 계약 담당자·위탁업체
빈칸을 실제 확인한 내용으로 바꾸고,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세요. 자동으로 전송하거나 사건 기록에 넣지 않습니다.
계약 및 정산 내역에 대한 서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. 계약 기간·약정 업무: [내용] 실제 수업·추가 요청 내역: [내용] 확인이 필요한 종료/변경 통지: [내용] 약정 금액·지급액·확인할 차액: [내용] 적용 조항, 산정 근거, 지급 예정일과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근거 확인
- 2026 초등돌봄·교육 운영 길라잡이교육부·시도교육청 공동 자료
귀가 113–114쪽, 계약 167–169쪽, 민원·안전 FAQ 272쪽. 해당 교육청·학교의 최신 세부 지침도 확인하세요.
- 법률구조제도 · 132 상담법무부
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의 대상·요건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· 1350 상담고용노동부
근로관계·임금 관련 상담 경로. 계약 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.
자료 확인일: 2026-09-11 ·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의견이나 책임 판정이 아닙니다.